“방역 방해 행위 손배청구·가중처벌 추진”
“방역 방해 행위 손배청구·가중처벌 추진”
김성주 의원, 20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반드시 근절해야”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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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 권칠승, 고영인, 허종식, 이탄희, 윤준병, 이상헌, 김원이, 신현영, 강선우, 송재호, 서영석, 최혜영, 정필모, 이학영, 한정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주 의원, 전북도당 위원장직 수락

한편 김성주 의원은 20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자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전라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며 전북도당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아래는 수락 연설문 전문이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전북도당위원장 수락 연설문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김성주 인사드립니다.

전북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도당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신 대의원과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전북도의원으로 현실정치에 첫발을 내딘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참여했고 국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정치에 몸담는 동안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전라북도,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항상 숙제처럼 안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의 꿈과 어디서 살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저의 확고한 정치철학이 되었습니다.

전북은 민주당의 심장이자 엔진입니다.

전북 출신의 훌륭한 정치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왔고 지금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개인의 뛰어난 역량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북은 나아지고 있는지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지 먼저 반성합니다.

전북도당이 전북의 현안에 대해 책임있게 실천해왔는지, 전북의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도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현재 9명의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덕 이상직 김수흥 한병도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안호영 의원님!

그 힘을 하나로 모아낸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시장군수님과 수많은 도의원, 시군의원님들이 자랑스런 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는 34명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전북은 새로운 부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전북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전북도당은 9명의 전북 국회의원을 대표할 뿐 아니라 전북출신 의원들의 힘도 모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전북부흥시대의 시작을 전북성공시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제가 앞장서고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전북도당은 유능한 정책정당이 되겠습니다.

당원과 도민이 참여하는 참여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 K-뉴딜위원회, 참여위원회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전북도당을 철저히 돌아볼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유능한 정책정당이 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K-뉴딜위원회는 전북의 경제와 사회, 산업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K-뉴딜의 성공은 지역에 달려있습니다. 전북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의 실험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참여위원회는 당원과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입니다.

당은 선출직들만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며 선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조직도 아닙니다. 도당의 일상적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당원들의 참여와 민의를 반영할 때 살아 움직이는 정치조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임무입니다.

전북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려면 무엇보다도 전북도당은 원팀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또 도당과 도정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북도당이 중심이 되고 지역위원장들이 앞장서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정치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당은 정책을 결정합니다.

유능한 도당이 되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달라진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를 준비하고 지역의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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