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의사수 증원만으로 공공의료 문제 해결 못해”
“단순한 의사수 증원만으로 공공의료 문제 해결 못해”
경실련 등 8개 시민사회단체 주최 ... 의대 정원 증원 방안 문제점 토론

“현재 정부 안대로 집행되면 지역 차별과 소외는 더 심화될 것”
  • 서정필
  • 승인 2020.07.31 12: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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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이 주최한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토론회가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경제정의실천연합을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23일 지역의사 3000명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늦게나마 정부의 대책이 제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의대 증원 계획은 지역간·전공과목간의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중장기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 추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진현 교수(서울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이용량의 급팽창 ▲지역간·부문간 불균형 ▲공공의료인력 부족 ▲의료산업의 성장으로 의사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취약한 공공의료▲인구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해,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적절한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사인력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의사수는 OECD의 60%에 불과하지만, 의사 소득비율(의사소득/도시근로자소득)은 2~3배로 지역의 공공의료 의사수급은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지역별 보건소 의사 소장 비율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84%이나, 도 단위에는 22.7%로 낮다”고 설명혔다.

중장기 의사 수급전망에 대해 김 교수는 “OECD수준에 도달하려면 7만4천명이 부족하고, 상대지수모형 추계결과에 의하면 입학정원 4000명 이하면 지속적인 공급부족 심화가 예상되고, 5천명 이상이어야 수급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며 “현 시장상황과 중장기 전망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보다 일괄 증원 후 2030년 이후 감속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의사 수의 총량 증가 없이는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의과대학의 소규모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권역별로 100명~150명 규모의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양성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1차 대유행은 적극적 대응으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구에서의 초기 대응 미흡은 한국사회 공공의료 부실을 증명했다”며 “다른 지역도 대구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공공의료체계 및 인프라 개선과 공공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또 “서울시도 보건소 부족의사가 평균 1~2명이며, 선별진료소로 인사인력이 소진되었고, 역학조사관도 준비된 인력이 부족하고 서울시립병원 의사 이직률이 19%에 달하는 등 현장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며 “감염병 외에 테러, 폭염, 지진 등 기후환경 등과 취약층 근로자와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등도 지역 공공의료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공공의료 수행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 더 핵심적인 문제”라며 “현행 교육시스템에서는 지역단위 공공의료 전문성을 향상하기 어렵고,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의무직 공무원 확대계획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를 맡은 김진현·나백주 두 교수와 함께 전진한 보건의료연합 정책국장·원용철 공공병원 설립 운동연대 상임대표·경창수 한국의료복지사호적협동조합연합회장·이동우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등 9명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전진한 보건의료연합 정책국장

 

“의사수 부족 모두가 공감 ... 어떻게 늘릴지가 더 중요”

전진한 국장은 “의사 숫자와 의사 배출 숫자가 모두 부족하므로 이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얼마나 늘릴지 보다는 어떻게 늘릴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또 “국공립의과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를 늘려야 지역에서 적정진료와 필수진료를 담당할 의사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취약지 해소는 공공인프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용철 공공병원 설립 운동연대 상임대표

원용철 대표는 “시장논리로 작동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지적하며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고비용·치료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과잉진료와 적정 의료 부재 ▲급격한 의료비 증가와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나오는 대책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 없이 쏟아내는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대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전제로 해야만 다른 모든 ’코로나19‘ 대책과 지역 의사 양성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창수 회장은 “의료도 교육과 같이 전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의사도 교사처럼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만들고, 광역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 회장은 “그동안 의료사회협동조합이 시장과 국가 사이에서 공공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료인 확보였다”며 “수가보상 등 단순한 처우개선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이동우 국장은 “정부의 지역의사제는 국민의 세금을 전액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립대 병원에 의사를 배치하고, 의무복무 이후 대도시로 나가는 의사를 키우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였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의 신설은 지역별 공공의료요구를 기반으로 한 의사양성과 지역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통해서 ‘지역의사제’의 취지를 살리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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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쎈돌이 2020-08-04 01:55:45
사스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게 나타났습니다 공공분야에서 대처해야할 의사와 의료기관의 필요를 절감합니다 기존의대의 욕심만 채우는 정원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을 치료를 담당할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설립해서 환자,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킬 때의 밉살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청와대가 미리 필터링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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