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의협은 21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집행부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도리어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최대집 회장은 “원격의료를 모든 종별 의료기관, 모든 환자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는 영리의 목적 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사수 증원, 원격진료와 같은 잘못된 정책들을 반드시 저지하고, 아울러 진찰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히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의사들이 더 이상 진료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한을 정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의사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핫이슈인 공공의료 및 의사인력 증원 관련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성종호 정책이사는 “현재 논의중인 의대신설, 의대입학생 증원, 공공의대 설립은 한국의료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만 매몰돼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현재 국내 의사인력은 적절한 수준이며, 의사인력 추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불확실하다고 알려져 있다. 소수 인력에 의해 단순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의사인력 추계를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어 매우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 발제를 맡은 조승국 공보이사는 “오히려 원격의료로 인해 나이,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지역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함께 결국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의 원격의료는 불완전한 진료로 환자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의 대안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꾸준이 제기되어 온 이같은 의사협회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양측간 대화가 언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한편 이인식 정보통신이사는 (가칭)의학정보원 설립추진과 관련해 의료계 데이터 주체로서의 의협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의협도 의학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 의학정보원 설립을 통해 정보 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맞춰 40대 집행부 임기 중 성과로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찰료 수가 정상화를 주제로 발표한 변형규 보험이사는 “진찰료 수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과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항목 신설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관련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40대 집행부 중점 추진 아젠다’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관련 경영지원 개선 등 당면한 회무와 신속한 의료감정을 위한 실무조직 개선, 미디어-홍보 업무의 개선, 의협 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의협 거버넌스 개선 등 협회 상시 회무까지 협회업무 전반을 보고했다. 임기 중 성과를 내지 못한 회무에 대해서는 차기 집행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무 연속성 유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의협 제40대 집행부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의료정책연구소장, 연구조정실장,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