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결정 환영”
건강보험노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결정 환영”
  • 임도이
  • 승인 2020.04.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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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 “여·야 정치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은 논란만 키울뿐 정확한 소득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노조는 “현 시스템으로는 건강보험료로 현재 시점의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정산해 전년도 소득을 반영하므로 올해 4월 예정인 보험료 정산분은 2019년도의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휩쓸기 시작한 올 2월부터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 대한 자료는 빠져있다”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노조는 “2019년도 자료로 정산하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로 폐업과 임금 삭감으로 생활의 낭떠러지로 내몰린 당사자들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모순도 속출하게 된다”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정작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절실한 국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를 넘긴 자료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정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발표는 대상여부인 30%와 70%를 현실 소득에 맞게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 70%내에서도 정확한 소득반영 불가 등 해결 불가능한 허점들을 안고 있다”며 “정부 발표대로 한다면 임금삭감 직장인, 실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인 역류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긴급한 재난’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며 ”긴급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먼저 지급 후에 국민적 합의로 사후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정책은 이미 독일에서 시행에 들어갔으며, OECD 대부분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보장 기반이 너무나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정투입 규모는 GDP 대비 10%∼30%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7%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20∼70%임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40%는 더더욱 초라한 수준이다. 복지지출 규모도 최하위 수준이다.

노조는 “정부의 기존 발표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신과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안이 즉각 시행되어 마침내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발전의 기본적 토대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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