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새로운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구축 나선다
건보공단 새로운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구축 나선다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 방안 마련 및 건보 지출 감소 효과 기대
  • 박정식
  • 승인 2020.03.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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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로운 형태의 요양비(현금급여) 급여결정체계 구축에 나선다.

1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요양비 급여결정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현행 요양비 급여체계는 1985년 시작된 제도다. 하지만 별도의 급여결정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현재까지 건보공단에서 실무검토 후 보건복지부가 지급을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관리하는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요양비의 보장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요양비 증감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상반기 요양비는 671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447억원)과 비교해 50.2%나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요양비 증가율이 다른 항목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 요양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합리적 급여결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요양비 제도의 효과적 정책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금급여 항목 중 요양비의 2019년 상반기 금액이 2018년 상반기 대비  50.2%나 증가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 항목 중 2019년 상반기 요양비가 2018년 상반기 대비 50.2%나 증가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마련 및 관리방안 연구의 주요 골자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요양비 지원절차 및 방법 모색 ▲요양비의 정의 및 범위 설정 ▲필수 재가치료 신규부문 발굴을 통한 요양비 보장성 강화 방안 ▲요양비 건강보험제도 효과 분석 및 급여결정체계 필요성이다.

먼저 국내 실정에 적합한 요양비 지원절차 및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급여결정과정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원칙과 함께 급여결정시 주요 쟁점사항 및 판단기준 마련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요양비의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한다는 계획이 마련돼 있다. 가족요양비, 공무상 요양비, 산재보험 요양비 등 국내에서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는 제도가 있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요양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용효과적인 의료 부문을 신규로 발굴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요양비 급여확대 요구 수용성 제고 및 절차 개선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내용도 연구에 포함돼 있다.

요양비 건강보험제도 효과 분석 및 급여결정체계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대상자 수, 지급건수, 지급금액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후 급여결정체계의 필요성을 다룰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평가연구가 마무리되면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구축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요양비 제도의 적합한 사후관리 도입으로 건강보험 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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