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부 키워드 … 감염병 대응·보장성 강화·바이오헬스
올해 복지부 키워드 … 감염병 대응·보장성 강화·바이오헬스
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 박정식
  • 승인 2020.03.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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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여행 이력 정보확인이 의무화 되는 등 강화된 검역제도가 신설된다. 또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추진해 평생건강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 먼저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검역인력을 확충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검역의 효율화를 이루는 한편, 권역별로 거점검역소를 설치하는 등 현장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전자검역심사대를 22대에서 38대로 확대하고,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만약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 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추진체계가 확충된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을 추진한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10월에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2021년에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또한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올해 11월 한·중·일 합동훈련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문재인케어 플러스로 병원비 부담 완화

# 복지부는 보다 향상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추진해 병원비 경감 및 예방·지속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흉부 초음파 올해 8월, 심장 초음파·척추 MRI 올해 12월)한다.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병실료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약 5만명 시범 적용)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를 확대한다.

#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우너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도록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총 17개 권역, 70개 지역)할 계획이다.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병상 수급계획’ 및 ‘인력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해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17만→25만 명), 노인 방문건강관리(91만→100만 가구), 모바일 헬스케어(100→130개 보건소, 성인 → 아동) 등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보건의료 생태계 마련해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 ↑

# 복지부는 올해 1월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데이터 중심병원(5개) 지정 등을 통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공공기관 빅데이터·병원 임상 빅데이터·AI 신약개발 빅데이터·바이오 빅데이터·피부-유전체 빅데이터)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 의료정보의 보호 및 현장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Health Data Plan 2025)을 수립한다.

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 및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한다.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2020년 5개)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확대한다.

# 첨단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경쟁력 도약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올해 5월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한다. 또한 범부처 의료기기 R&D(2020~2025년 1조2000억원) 등 투자 확대로 AI 의료기기 등 융·복합 기기도 적극 개발한다. 더불어 신약개발 R&D를 확대하고, K-뷰티 화장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한류 플랫폼 활용을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마스터플랜’ 및 ‘한국형 NIBRT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해 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적 수준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거점으로 ‘임상시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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