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및 심사 최소화 등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먼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2월17일),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2월14일)하기로 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14개소)의 사업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한다.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하기로 했다.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4～6월→7~9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중 47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430개 병상을 사용 중이다. 추가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해 3월1일까지 약 1600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인근 지역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했고, 입원환자를 전원해 약 870병상을 확보 중에 있다.

대구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 20일에는 공중보건의사 24명, 22일에는 공중보건의사 51명과 간호사 10명을 지원했고,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23일 의사 38명, 간호사 59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지원했다.

경북 안동, 포항, 김천, 울진군의료원 및 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청도)의 청도대남병원 운영을 위해 22일 의사 1명, 24일 공중보건의사 4명을 지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종사자 업무배제,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 감염 관리 현황에 대해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주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이어, 전국 420여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모든 폐쇄병동 근무(출입)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 ▲폐쇄병동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등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 특성 상 외부인의 출입을 되도록 제한하기 위해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58명(의사 5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8명, 임상병리사 3명, 행정직 10명)이다.

정부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자를 기존의 신천지 집회 참가자, 접촉자 등 고위험군 외에 일상적인 감기 증상자까지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 등을 모집 중이다.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개별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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