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8243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17조 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 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 및 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돼 보험료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수입과 지출은 증가했으나, 수입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6465억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정부지원 예산 확대 등으로 총 5조9484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에서 추진 중인 재원조달 계획에는 기존 적립금 중 일부 활용, 정부지원 지속 확대, 보험료율 적정수준 인상(과거 10년간의 평균 인상수준 3.2%),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18년 3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돼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는 기존 누적돼 있는 적립금(2017년기준 약 20조8000억원)을 활용해 과거 인상률(2007~2016년 평균 3.2%) 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0년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 나가면서,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