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비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신종 감염병 대비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기동민 의원 “가짜뉴스 확산 저지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필요”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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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신종 감염병 등 대량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해선 ITS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신종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해 적정한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은 3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감염병 등 대량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한 관리시스템과 범정부 차원의 협업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세 가지가 있다. 접수 단계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으로, 접수·문진단계에서는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처방단계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ITS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초기대응에 아쉬움을 남겼다는 것이 기 의원의 지적이다.

심평원이 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UR 이용률은 99.8%에 이르고 있으나, ITS 이용률은 25일 기준 54.1%에 그쳤다. 특히 의원급은 ITS 이용률이 52.5% 수준이었다.

기 의원은 “DUR과 EMR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DUR에 내장된 ITS가 구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1월28일 이후 심평원이 유관 업체 등을 통해 DUR과 EMR 연계를 통해 접수단계부터 ITS 구동토록 안내에 나섬에 따라 29일 현재 이용율이 71.8%로 개선됐으나,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 의원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3년 발생한 사스 때와 달리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타고 정보가 순식간에 전파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기 의원은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중국, 중국 정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혐오와 차별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급기야 29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혐오’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 일행과 중국인 일행간 폭행 시비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정쟁의 소재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중국인 등 외국임 혐오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해 정부 정책에 걸리돌이 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감염병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치료 및 격리, 병원·병동 폐쇄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실보상 방안인 의료기관 지원액은 해당 의료기관이 정부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비우거나 폐쇄·격리한 병상수, 차출한 인력 규모 및 병상당 단가, 기간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예비비 160억원을 책정해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그러나 예비비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추가 손실보상을 위해 의료기관 피해자 추경예산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경유했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도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읠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과 피해보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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