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병원 운영 … 불법개설 의심기관 41곳 적발
부동산 임대업자가 병원 운영 … 불법개설 의심기관 41곳 적발
건보공단,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3287억원 환수 예정
  • 박정식
  • 승인 2020.01.17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정부 합동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이 19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이 뒤를 이었다.

적발 사례로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근절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오늘의 단신
      여론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