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역할 중요해지는데 … 관련 법안은 쿨쿨~
간호사 역할 중요해지는데 … 관련 법안은 쿨쿨~
신경림 회장 “간호사 역할 강화하려면 제도적 장치 필요”

신경민·윤종필 의원 “간호인력 체계 정립위해 노력할 터”
  • 박정식
  • 승인 2019.12.09 0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 간호사 호스피스 케어 건강관리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6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간호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최근 보건의료 개념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생명연구의 발전 등의 영향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개념이 예방 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간호사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간호사가 더해지면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 역시 이를 인식한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1973년 간호과를 폐지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2018년 3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데 이어 올해 2월 1일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팀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신설했다.

이와 관련 신경림 회장은 “복지부 내에 간호정책 TF팀을 신설해 준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교육 간호사 배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등 간호사 처우 및 환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 회장은 “이 같은 정책이 지속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팀 단위 의료체계로 옮겨가야 하는데, 현행 의료법으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간호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춰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궁극적으로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신 회장의 주장이다.

 

6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자들이 간호사의 인력체계 정립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6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자들이 간호사의 인력체계 정립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상명대학교 김미원 간호학부 교수 역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간호사에 관한 기본법인 의료법에는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 인력의 역할, 간호인력 간의 책임, 위임에 대한 법적 명시가 부족하다”며 “간호인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간호인력의 역할 규정 미비는 곧 환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간호인력 간의 역할, 업무 범위, 위임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회장과 김 교수가 언급한 두 법안은 올해 4월 5일 발의 됐으나, 7월 12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채 논의조차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간호인력 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의원은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경민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환자의 재원 일수, 사망률, 의료사고, 감염발생률 등을 낮춘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 근거해 간호서비스를 더욱 전문화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간호인력 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 정부 차원의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간호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간호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간호인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대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여론광장
      오늘의 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