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건강정책 1순위는 ‘의료 질’
국민이 뽑은 건강정책 1순위는 ‘의료 질’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첫 실시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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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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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건강 정책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정책은 ‘의료의 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 따르면 한국리서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지원을 받아 지난 10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건강정책 중요도 및 정책 만족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자료-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자료-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정책 분야는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 보장’으로, 5점 척도로 중요성을 측정한 설문에서 평균 4.37점을 받았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4.27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4.25점),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및 정부투자 확대’(4.21점), ‘의료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개선’(4.1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명순 교수는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서비스 국가책임 등 의료의 접근성 확대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지만 의료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건당국의 역할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정책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건강정책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건강 정책 수행 평가 기준이 될 ‘건강정책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묻는 질문에서는 ‘현장에서 효과를 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69.4%로 가장 많았다.

‘즉각적인 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신속한 정책 마련’, ‘이해주체 간 갈등이나 저항이 많지 않은 수용성이 높은 정책 마련’이 각각 22.3, 8.3%로 뒤를 이었다. ‘정책의 실질성’을 가장 중시하고 ‘대응의 신속성’을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건강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 정부의 건강정책과 비교했을 때’와 ‘목표 대비 달성도 측면에서’ 각각 평균 3.29, 3.2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투입 자원 대비 산출 가치’측면에서는 3.06으로 가장 낮았다.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의미하는 ‘건강정책의 사회적 대화’측면이 3.12를 기록, 다음으로 낮았다.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는지,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도 진행됐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43.1%로 가장 많았고 ‘좋다’34.5%(다소 좋다 29.8% 매우 좋다 4.7%), ‘나쁘다’ 22.4%(다소 나쁘다 20.2%, 매우 나쁘다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5명중 1명꼴로 스스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것이다.

‘의료비의 가계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담을 안 준다’ 31.5%와 ‘부담을 준다’ 30.6%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가장 많은 37.9%가 응답했다. 이는 국민들의 30% 수준은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건강 예산 증대와 관련, ‘건강이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는 ‘개인 책임’을 응답한 사람이 57.8%로 가장 많았고 ‘반반’이 36.7%, ‘사회 책임’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개인책임’은 26.3%에 불과해 국민 4명중 3명은 건강 문제는 사회가 일부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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