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건보재정 고갈 사실일까
말 많은 건보재정 고갈 사실일까
“2024년 20조원 건보 적립금 고갈” vs “계획된 재정 적자 안정적 관리 중”
  • 박정식
  • 승인 2019.11.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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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계획된 재정 적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가까운 시일 내에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 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보 재정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상·하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 2024년에는 20조원의 적립금이 고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 상반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늘어난 반면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줄어든 이유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꼽으며,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9월2일 발표한 ‘2019년~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자산은 줄어든 반면 부채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 자산은 올해 30조9000억원에서 현금 및 금융자산이 줄어들면서 2023년에는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16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자산은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남에 따라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로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급여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부채는 현금 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즉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건보공단과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건보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며 제시되고 있는 자료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출 절감 계획 및 목표치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며,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과다 추산된 결과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출 절감 목표를 보면 올해 급여비의 1% 절감을 시작으로 2020년 1%, 2021년 2%, 2022년 2%, 2023년 3%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조7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2018년도 재정 전망 당시에는 1조9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778억원의 적자로 나타나는 등 올해 10월 말 기준 수입 및 지출 추이를 고려하더라도 2019년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해 발표해온 적자 3조2000억원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올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급여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심사의 지원이관에 따라 종합병원을 우선으로 심사해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심사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건보료 지급도 동시에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같은 기저효과로 인해 올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를 진료한 날짜 기준으로 분석하면 전체 요양기관 급여비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진료일 기준, 2018년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은 10.4%, 종합병원은 12.9%로, 요양기관 전체 급여비 증가율인 9.9%와 각각 0.5%, 3% 차이가 났다. 참고로 병원과 의원의 전년 대비 급여비 증가율은 각각 6.8%, 12.6%를 기록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는 “보험료율 적정 인상 및 정부지원 지속 확대, 지출 효율 및 재정관리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돈 재정 저축 예산 회계

 

계획된 적자 내에서
운용될 수 있을 것

건보 재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컨설팅 기업 전문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아이큐비아 코리아 부지홍 상무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서 “적자 재정 운영과 관련법에 따라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이 충실이 이뤄진다면 보장성 확대는 물론 건정성을 동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보건당국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부 상무는 “현 정부가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 의료비를 경감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7년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 상무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 재정 지출은 연 7.4%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보장성 확대 기조의 유지로 계획된 적자재정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부 상무는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보장성 확대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며 “계획된 적자재정이라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으나 정부가 지출관리 등 계획을 충실히만 지원해주면 적자가 아닌 상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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