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시행 … 시범기관 70개소 지정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시행 … 시범기관 70개소 지정
협진기관에 등급 부여 … 등급별 차등 수가도 적용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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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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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사와 한의사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19일 개최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정된 70개소 시범기관은 15일부터 내년 12월까지 3단계 시범사업 기간동안 의사와 한의사간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을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축적이 필요하며, 양질의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된 바 있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차등 보상방식을 살펴보면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에서 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뤄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인 근골격계질환, 신경계질환 등으로 선정했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3단계 시범사업 협진 대상 질환.

<대분류 코드>

구분

상병코드

상병분류

M 상병

M00~M99

근골격계질환

G 상병

G00~G99

신경계질환

S 상병

S00~S99

외인성질환

C-D 상병

C00~C99, D00~D48

신생물질환

 <중분류 코드>

구분

상병코드

상병명

B 상병

B02

대상포진

E 상병

E11

2형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E78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F 상병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F32

우울에피소드

F41

기타 불안장애

I 상병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20

협심증

I49

기타 심장부정맥

I60

지주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73

기타 말초혈관질환

J 상병

J00

급성 비인두염[감기]

J30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J31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44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J45

천식

K 상병

K20

식도염

K21

-식도역류병

K25

위궤양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K30

기능성 소화불량

K50

크론병[국소성 장염]

K51

궤양성 대장염

K58

과민대장증후군

K59

기타 기능성 장장애

N 상병

N91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N92

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

N93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N94

여성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 병태

N95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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