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론조사가 과도하다는 윤종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론수렴을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금액은 7억원을 넘어섰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1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여론조사로 사용한 금액은 11억9079만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804만원, 2014년 8482만원, 2015년 9550만원, 2016년 1억260만원, 2017년 1억4375만원, 2018년 1억2568만원, 2019년 9월 6억3040만원이다.
윤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금액은 7억5608억원으로 2013년부터 집계된 여론조사 비용의 63%가 넘는다”며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 업무를 하는 건보공단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여론조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건보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응답자에게 유도질문을 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19일 건보공단이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잔성 강화 잘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질문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응답자게에 알리고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응답자에게 좋은 말만 늘어놓고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건보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 매우잘하고 있다 ’19.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3.9%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문제”라며 “이런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운영 상 국민 의중 파악해야”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 공공사업에서 국민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여론조사 편파성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최선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