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비중 높은 韓 … “지출 합리화 필요”
약제비 비중 높은 韓 … “지출 합리화 필요”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20.9% … OECD 및 A7국가보다 높아
  • 박정식
  • 승인 2019.10.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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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다. 따라서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4일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72조6000억원 중 약제비가 17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OECD가 발표한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20.9%로, OECD 평균 16.7%,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국가 평균 13.7%보다 높다.

 

OECD 주요국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추이. (자료=남인순 의원실 재구성)
OECD 주요국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추이. (자료=남인순 의원실 재구성)

남인순 의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약제비 비중은 높은 수치”라며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하여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를 공급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약품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청구금액 추이’ 자료를 보면 항암제는 2014년 8418억원에서 2018년 1조4600억원으로 73.4% 증가했으며, 항암제는 2014년 1396억원에서 2018년 437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남 의원은 “최근 면역항암제, 생물의약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그동안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 되면서 환자 단체나 의료계의 급여 및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환자 안전성과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등 고가약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암제‧희귀의약품 청구금액 및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남인술 의원실 재구성)
항암제‧희귀의약품 청구금액 및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남인술 의원실 재구성)

한편 건보공단은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하고자, 2007년 8월부터 약가협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12년 동안 총 1635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이중 1603품목에 대해 합의했다.

건보공단 측은 “약가협상을 통해 올해 들어 8월까지 약 446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누적 2조1000억원을 절감했다”며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약제 중 대체제가 없어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은 위험분담제를 통해 재정 부담 등을 최소화해 등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9월말 현재 32개 약제에 대해 위험분담제 계약을 체결 중이며, 위험분담제 관련 사후관리로서 제약사로부터 3353억원을 환급받았다”며 “청구액 일정수준 초과시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시행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52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620품목에 합의했다. 사후관리로 올해 들어 8월까지 약 230억원 재정절감 등 누적 3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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