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수립, 의료전문가 참여 확대돼야”
“보건정책 수립, 의료전문가 참여 확대돼야”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8.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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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요 기관인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참여가 확대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토론회에 “의료 공급자의 큰 축이자 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의사는 3명으로 1%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전체 직원 801명 중 의사는 17명으로 2.1% 수준이다.

박 교수는 “의사는 현장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보게 되지만, 현재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 모두 의사가 있지만 주요 정책을 생산하는 복지부로의 진입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지금보다 2~3배는 더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의료전문가의 역할로 ▲의제 발굴 및 선점 ▲입법부 및 행정부와 연계한 정책결정 ▲행정부와 연계한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의사의 보건의료정책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교육 시간의 의대 커리큘럼 편입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의사를 의료전문가에서 보건의료정책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에 정책 교육을 집어넣어야 한다”며 “현재 연세 의대의 경우 16시간 강의에 1시간 정도 정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상진 의원과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 의료계의 역량 강화와 대한의사협회의 주도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에서의 보건의료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보건의료인들의 역량과 힘을 사회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02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4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현재 7조 2000억원이 건보재정으로 국고지원되고 있다”며 “그것도 20%의 국고지원 중 약 11%밖에 안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주사제도 약국에서 처방받아 다시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국민저항이 심해서 얼마 못가고 제외됐다”며 “이는 보건의료 정책전문가 또는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의료정책 결정은 정부가 하지만 주도권을 의협이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의협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하면 의협이 주도해 대한민국 의료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모든 조직은 조직화되지 않으면 추락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는 사회적 기능 자체도 추락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능을 갖추려면 내외부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의협은 둘다 제대로 갖추지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의견 반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제안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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