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제 전국 지원으로 이관 … “심사 일관성 우려”
진료비확인제 전국 지원으로 이관 … “심사 일관성 우려”
원주 본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서울, 부산, 대구 등 10지원으로 업무 지원 이관

병원계 “효율성 유지 방안 마련이 우선”
  • 이민선 기자
  • 승인 2019.08.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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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의료행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원이 통합 운영하던 ‘진료비확인제’ 업무를 10개 지역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각 지원이 해당 지역의 병원에 대한 비급여 비용을 심사해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병원계는 지원별로 심사 역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진료비확인제’는 병원이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했는지 여부를 환자 민원을 통해 판단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으로 업무 이관을 논의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지원이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확인제를 시범 운영했다.

서울지원의 시범운영 기간 진료비확인제의 총 접수 건수는 80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건수 중 처리 건은 619건으로 ‘정당’이 342건(55.3%), ‘환불’이 119건(19.2%), ‘취하’가 108건(17.4%)이었다.

민원처리 기간은 시범운영 이전 57.8일에서 27일로 줄었고 심사 자문기간은 시범운영 이전 9.9일에서 4일로 단축됐다. 접수 단계에서 내부 종결처리 건수는 소폭 늘었다.

심평원은 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본원에 집중돼 있던 진료비확인제 업무를 부산, 대구 등 전국 10개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심평원 본원은 본원이 위치한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의 지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관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접수·처리물량 분석 및 전산시스템 점검·협의하는 등 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운영 초기 MRI 환급관련 보도 이후 접수 건이 급증했으나 이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이러한 심평원의 행보에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업무가 각 지원으로 분산되면 심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율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진료비확인제가 전국 지원으로 이관되면 병원에서는 진료비 책정 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질 것이고, 인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텐데 정부가 이를 지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지역 심사위원들의 안정적 자문이나 심사 일관성 등 심사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지역심사위원 부족, 상급종합병원 심사경험 부족, 심사일관성 저하, 특·소수 진료과목 전문심사위원 부재 등의 문제는 해결과제로 분석된다”며 “현재 고객지원실 담당업무로 정해져 있지만 추후 심사관련 총괄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전문성, 서비스 질 등을 감안한 직제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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