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는 유망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전략기술 20개 분야 152개 품목에 대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공모해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52개 품목에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3D 프린팅, 첨단소재, AR·VR, 사물인터넷, 5G, 블록체인 등이 있다.
특히 3대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130억원이 지원됐던 인공지능은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신제품 R&D 도입 추진, 가점·우선공모로 우대지원이 개선된다.
#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로 R&D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1년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스케일업 지원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는 대신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 최대 20억원으로 늘려 단계별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혁신역량 상향식 지원(초기→도약→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역량 역방향의 사업지원을 금지하고,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다. 단 재도전R&D, 일부 협력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는 혁신역량 역방향 사업지원 금지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 미래 신산업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 지원에 나선다. 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산하의 민간협의체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기간과 규모를 최대 3년 24억원으로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산·학·연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R&D를 신설하며, 스타트업 등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민간 분야의 기술파트너를 조회할 수 있는 ‘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R&D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했다.
투자형은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규제해결형은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셜벤처형은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기준으로 구분공모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재도전형은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유도를 위한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한다.
#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100개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기술력을 보유한 100개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강소기업100+스타트업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100개 선정해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R&D, 사업화 자금, 판로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를 지원할 방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