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2020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리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일한 대응이 ‘인보사’ 문제를 키웠다는 의혹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 나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질의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한 파트며, 국민적 지지가 높으나,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쏠림현상, 국민의 과다한 의료이용 등을 지목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거론한 기 의원은 “논란의 한복판 중에 국고보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적립금이 20조원 쌓일 때도 국고보조 비율이 15~16%였지만, 현 정부는 13.4%”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액수는 사상 최대로 늘었지만, 지원율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은 앞서 대정부 질문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 시간을 통해서도 나왔다.

먼저 남인순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야 하고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늘어나는 재정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라며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아직 편성하기 전이나 정책들이 효과를 낼만한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정 확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다.

나아가 이 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IMF나 OECD가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추경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 부도 우려가 있고 심지어 그리스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이고, 그리스는 190%를 넘는다”며 국가 부도 가능성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역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해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표했다.

박 장관은 “지난 2년간 단계적으로 보장성 대책을 추진했고, 2조2000억원 가량 의료비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2022년까지 70%까지 보장성 강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건강보험 안정성에 대해 대해 걱정하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정책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있다”며 “2022년 이후에도 지불준비금이 10조원 이상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재정 조원 조달을 짜고 있다”는 말과 함께 3가지 계획이 있음을 설명했다.

먼저 박 장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건강보험률 증가는 10년간 연평균 3.2%씩 상승돼 왔다”며 “저희도 그 수준 내에서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을 조절할 것이며, 이것이 수입의 주된 내용이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으로는 국고 지원과 지출 효율화를 거론했다.

박 장관은 “국고 지원을 지금보다 좀 더 늘려서 좀 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할 생각이며,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거나 낭비적 요소를 일일이 찾아내서 지출 효율화를 가하는데 일점을 모으겠다”며 “3가지 계획을 통해 2020년 이후에도 지불 의료비 지출이 10조원 이상 남을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대정부 질문 이후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인보사’ 문제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3월 치료제 주요 성분 하나가 가짜로 밝혀지면서 식약처는 지난 3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코오롱 측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해 하고 있다”며 이의경 식약처장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 이후 모든 투여환자를 모니터링 한다고 했으나 현재 국내환자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의경 처장이 과거 인보사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도의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족한 부분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과거 인보사 경제 성평가 연구를 진행했던 일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로 연구를 맡아 인보사가 가짜 세포로 밝혀지기 이전인 2017년 12월까지 연구를 수행한 것”이라며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만 보는 식약처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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