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중국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이를 방증하듯 중국의 인공지능 특허 출원은 2015년 7000여건에서 2017년 17만여건으로 급증했다. 또 2015년 약 112억 위안(한화 약 1조9000억원)이던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연평균 약 44.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약 7100억 위안(한화 약 120조3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을 공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계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 국무원은 2015년에 공표한 제조업 중장기 전략인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를 천명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선점 의지를 본격으로 피력했다.
앞서 국무원은 2017년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혁신 방향성을 제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 기술 표준의 확보 ▲인공지능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인공지능 공공 특허풀 수립 및 기술 활용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이런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별 산업 특징을 반영한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식재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베이징 시는 인공지능 기업 분포 및 특허출원 성과 측면에서 중국의 다른 지역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베이징시의 인공지능 기업은 총 395개인 것으로 파악됐고,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은 약 80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연구원은 “지역별로 특화된 인공지능 정책은 중국 지역 간에 기술개발 경쟁과 투자 촉진을 이끄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해 효율적인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우리 정부도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