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케어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트린다”는 발언에 대해 기동민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급격하게 고갈돼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며 현 정부가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구시대적 인식을 보여줌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과 철학에 대한 악의와 불신으로 점철된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며,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4%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했으며 11%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기 의원은 “문 케어가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누적인원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차근하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이 증가한 상황은 아니며, 당초 계획과 같이 적정 규모의 적립금과 최근 10년 평균치인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 재정지출 합리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7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던 당사자는 자유한국당”이라고 꼬집으며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