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건보공단, 재정고갈 우려에도 직원들은 돈잔치
“신의 직장” 건보공단, 재정고갈 우려에도 직원들은 돈잔치
환자 보험료 환급은 '인색' 직원 포상금은 '펑펑'

규정 무시 ... 평가와 무관하게 모든 부서 포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액 사후환급금, 안내조차 안해

사망자 확인 안하고 제3자 등에게 환급금 지급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9.06.28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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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한 번 입사하면 해고될 위험이 거의 없고 고액의 연봉이 보장돼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들에 대한 보험료 환급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환자와 가족들이 자기 부담을 넘어서거나 과다 납부한 보험료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작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펑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고갈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건보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3년 동안 본인부담금 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 1095명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은 11억4852만7200원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에만 874명(3년간 안내문 미발송 인원의 80%)이 안내문을 받지 못해 8억8700만9230원에 이르는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년간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1095명의 대상자 가운데 개인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이 1분위(소득·재산 기준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346명(31.6%)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이들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계층인데도 환급금 지급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기·중증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 허덕이는 삶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지만, 직원 평균 연봉 7000만원이 넘는 건보공단은 포상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 허덕이는 삶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지만, 직원 평균 연봉 7000만원이 넘는 건보공단은 포상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은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의 환급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환자가 사망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의 기존 계좌나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해 사망한 환자의 가족 등 정당한 상속인은 환급금을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사망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 건수는 3만9691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6억5035만원에 달했다. 가족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지급한 건수와 지급금은 각각 6만9738건, 12억1263만여원으로 집계됐다.

환급금을 지급한 뒤에는 환급금 지급 결과 통보서를 발송하는 대신 기존 계좌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SMS 문자)로 지급 사실을 통보해 제3자 계좌로 지급된 경우 사망한 환자의 가족 등 정당한 상속인이 해당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뿐 아니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인 희귀난치성질환자 10명 중 9명은 경감 혜택을 받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등 6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업무를 통해 확보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자료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업무에 적용하지 않아 최근 3년 동안 희귀난치성질환자 5245명 중 4592명(87.6%)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들 환자는 3억6779만112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건보공단은 보험료 환급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도 내부 포상금은 꼼꼼히 챙겼다. 

성과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한 부서와 지사에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평가 대상인 모든 부서와 지사에 포상금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평가 대상이 아닌 부서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공단 내 모든 부서에 총 25억8000만원(연평균 12억90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2018년에는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 등급 간 포상금 지급률 차이를 줄여 공단 내 모든 부서에 13억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돈 들어갈 곳이 늘어나면서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감사원은 "각 부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점평가 포상금이 예산 편성 취지와 달리 공단 내 모든 부서는 평가부서 간 지급률(90~110%)에 큰 차이가 없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채 포상금을 지급(지급률 100%)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중점평가 포상금이 관서운영경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앵무새처럼 나오는 답변이어서 이번에도 시늉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 허덕이는 삶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지만, 직원 평균 연봉 7000만원이 넘는 건보공단은 포상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 허덕이는 삶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지만, 직원 평균 연봉 7000만원이 넘는 건보공단은 포상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신의 직장 '건보공단' 

참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지난해 국감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750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한 셈인데, 특히 2017년 관리운영비는 1조2704억원으로 매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는 모두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한 것으로 가장 큰 사용처는 역시 인건비였다. 2017년 기준 건보공단의 직원수는 1만4202명으로 공단은 이 기간 인건비로 1조527억원(전체 지출액 대비 74.4%)을 지출했다. 2008년 1만1250명이던 직원수가 2017년 1만4202명까지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크게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지출한 인건비를 전체 직원수로 나누면 연봉기준 1인당 7000만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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