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보장성 강화 좋다”
“국민 절반 이상 보장성 강화 좋다”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6.2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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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 계산기 금융 회계 투자 세금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실행된 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7년 8월 시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골자는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넓혀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완화 ▲치매 의료비 국가 책임제 실시 ▲난임시술 시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 완화 ▲추나요법과 복합레진 충전치료 등 치과·한방 건강보험 적용 등 보건의료분야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등을 이루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친 보장성 강화가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재정적자의 부담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국민 절반은 긍정적 평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여론조사 결과표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여론조사 결과표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그렇다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여론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 국민의 이상인 53.9%가 긍정적인 평가를, 11.5%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나머지 34.6%는 보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보장성 강화 대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47.9%가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11.5%),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9.7%),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9.2%)가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에 육박한 47.5%에 달했다. ‘현재 수준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은 45%였다.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하는 과제에 대해 23.2%는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을 꼽았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19.8%),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17.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관리강화’가 40.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25.7%),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16.7%), ‘국고지원 확대’(8.8%), ‘새로운 재원 마련’(3.9%), ‘보험료 인상’(2.8%) 순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올해 6월4일부터 10일(주말·공휴일 제외)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문재인 케어는 선심성 정책 … 적자 폭 가속화될 것”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일부 국회의원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급진적 제도 도입 시행으로 의료 복지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정책”이라 혹평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약 18조 가량 적립된 건강보험 누적금이 2027년에 동나고 오히려 4조7000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했다”며 “정부의 포퓰리즘이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 등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 평가하지만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의문점”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재정 추계는 이미 다가올 위기를 경고한 것이고 급여재정의 위기 속에서 의료공급 제한은 가장 먼저 시도될 것”이라며 “결국 공급에 대한 제한은 이용의 제한이 되고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료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면 급여화 대신 경쟁급여 도입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계원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시행 전후를 기점으로 의료기관 이용변화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BIG5 병원의 요양급여비가 전년대비 25.7%나 증가한 반면 병·의원 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연구·교육 등 대형병원 본연의 업무를 저해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관행이 양산될 수 있다”며 “비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보장성 강화 중간점검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25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국민 입장서 본다면 보장성 강화는 바람직”

이와관련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보장성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국민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걱정이 있는 만큼 재정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해 통계 왜곡 문제를 언급하며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통계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건강보험 통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을 기준으로 한 통계”라며 “실제 진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 12%, 동네 의원은 11%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 쏠림 현상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 같은 통계 왜곡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 업무 이관을 지목했다. 2017년 당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를 본원에서 지원으로 옮겼고, 이 과정에서 1개월치의 심사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누락된 1개월치 심사는 2018년 추가돼, 결국 2018년에 13개월치를 심사한 것이다.

손 과장은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이에 대해 설명할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대형병원에 외래환자와 입원일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급격히는 아니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때문에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손 과장은 특히 “중간평가 치고는 성과를 너무 깎은 것 같다”며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4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 진행됐으며, 시행 이후 2조1000억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국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단기 계획이 아닌 5년 중장기 계획인 만큼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중간평가를 거치며 수정 과정을 거칠 계획이 있는 만큼 현재 여러 방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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