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2022년 10만 병상 가능할까
위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2022년 10만 병상 가능할까
대부분 경증환자 중심으로 1~2개 병동씩만 운영

간호인력 수급 및 제도적 미비점이 확대에 발목

현장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과 해법 찾아야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6.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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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간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병동을 확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 불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병동과 비교해 2배 이상 간호인력을 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는 가족이나 간병인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중심이 돼 24시간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기존의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에 약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발생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약 1~2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어 부담감을 대폭 감소시켜 준다.

이러다보니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의 의료서비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해당 정책이 뭇매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대부분 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추세로 2022년 10만 병상은 불가능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개 병원 중 37개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37개 병원 중 1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3곳, 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6곳 등 1~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3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4곳, 7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3곳, 5개 병동과 6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각각 1곳씩 이었다.

수치만을 놓고 보면 병동이 늘어나고는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여전히 대다수 병원들이 1~2개 병동씩만 운영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경증질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서도 이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상은 2013년 13개 병원 1423병상에서 2019년 5월 현재 528개 4만1665병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현재 병원이 처해 있는 상황과 추진 속도를 놓고 보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복지부의 입장과 해명을 듣기위해 담당부서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인력 수급·제도적 미비점이 서비스 확대 발목

보건의료노조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 확대되기 어려운 점과 부정적인 면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간호사의 잦은 이직과 수급난으로 인력배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이와 함께 ▲야간전담자가 월 15일간의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근무를 기피하는 점 ▲1~2개 병동에 여러 진료과 환자들이 섞여 운영되다 보니 업무 부담이 높은 점 ▲간호조무사나 병동지원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이 불안한 점 ▲직종 간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중증도에 따른 수가 차등 지원제도가 없어 중증환자에 대한 서비스 요청은 높으나 현장에서는 노동 강도가 높아져 중증환자 입원을 꺼리는 등 제도적 미비점도 확인됐다.

이밖에 높은 본인부담금과 경증환자 위주의 운영 때문에 안정적인 병상가동률이 보장되지 않는 점, 병상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높은 인건비 투입으로 인해 적자구조가 발생하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환자들의 과도한 요구까지 더해지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환자들이 필요 이상의 대우를 받으려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도가 낮아 지나친 요구를 하는 등 환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현장에서 해법 찾아야”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부가 야심차게 펼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노조간부들이 모여 병동 확대를 위한 정책워크숍을 개최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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