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재명표 복지정책 부럽다"
"솔직히 이재명표 복지정책 부럽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촘촘한 복지혜택에 방점

경기도, 오늘부터 어린이집 건강과일도 제공
  • 임도이 기자
  • 승인 2019.06.12 11:2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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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그동안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많은 부러움을 샀던 ‘이재명표 복지제도’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타 지역 주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어린이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을 6월 1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엄선해 제공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과일을 고루 접할 수 있도록 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은 국내 다른 지역의 과일로 제공키로 했다.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은 6월 12일 또는 13일부터 원아당 1회 120g의 건강과일을 주 2회 간식으로 오는 11월까지 제공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2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과일 배송은 어린이집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설된 어린이집 등은 해당 시‧군 건강과일 담당자 또는 보육 담당자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과일 공급에 대한 공지사항은 공급업체인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 홈페이지(http://lipmachum.nonghyup.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 등의 문의사항과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원(1833-3848)을 배치해 상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자극적인 가공식품에 길들여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불균형한 영양섭취와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생주주기별 복지정책 14개 추진

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민선 7기) 출생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14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3730억원. 이 돈으로 2030세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부터 출산과 육아,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양립, 중장년 및 노년기 지원을 모두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

도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계획하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출산율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서다. 올해 안에 파주와 의왕, 수원 영통 등 8개 지역에 1316호를, 2022년까지 1만호를 짓는 게 목표다.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을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직장맘을 위한 ‘아동수당’, ‘아이돌봄사업’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 입학할 때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으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 동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복무 청년대상 상해보험은 군 복무중 사망 또는 다쳤을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1인당 연간 4만1000원의 보험료(연간 25억원 소요 예상)를 도가 내준다. 

도는 이외에 4060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7억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맞춤형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의 기초연금도 지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촘촘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표 복지정책의 핵심이다.

물론 청년국민연금 등 주춤한 사업들도 있다. 청년국민연금 사업은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을 납부해 주는 제도로,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예산 1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기도에만 적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재협의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청년배당 사업 역시 2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이후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해야한다.

도는 “도의 복지정책은 이 지사의 핵심 사업으로 결국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재 복지부와 재협의 중인 사업 등도 주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 타지역 주민들은 부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복지까지 막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흠집내기식 반대라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경기도 주민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폭발적 인기”

한편 경기도는 12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사업’에 젊은 청년들의 이용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날 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결과 2만1877명이 신청, 지난해 상반기 사업 신청자 8384명 대비 162% 증가했다.

신청자 중에는 대학생 1만3210명 외에 대학원생 3219명,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448명이 신청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는 앞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대학원 졸업생까지 포함,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

또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경기도는 신청자 제출 서류 심사, 학적 정보 및 대출정보 조회 후 8월 초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과는 8월 초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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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선 2019-06-18 20:38:17
진짜 대통령 출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 계실분이 아닙니다

루오 2019-06-16 16:58:08
훌 륭

시민 2019-06-14 09:29:15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를 보고 배워야겠다

노무왕 2019-06-13 09:20:00
역시 이재명이다

복지대마왕 2019-06-12 22:00:43
자나 깨나 국민 생각, 국민 마음 알아주는 국민 지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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