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여전히 뜨거운 감자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여전히 뜨거운 감자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5.3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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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리수술 등 의료인들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사업을 먼저 시행해 본 경기도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도 각 직역들은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수술실 CCTV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진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근접 촬영하지 않고 수술실의 전경을 담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의료계에선 여전히 수술실 외 설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CCTV 설치, 진료위축·외과계 기피·소극적 진료 등 부작용 속출”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위축·방어수술 조장 ▲환자의 이익 침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 저해 ▲수술실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기본권 침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유출 가능성 ▲의료기관의 엄중한 보안 의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외과수술 장면 등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며, 환자가 실제 촬영되는 내용에 대해 미리 알기 어려우므로 환자의 동의내용과 실제 촬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케이스의 발생 가능성 문제가 다분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대신,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수술실 바깥 쪽에 CCTV를 설치해 의료진이 수술실에 들어가는지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외과학회를 비롯한 외과계 9개 학회도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안전 보장 보다는 안전한 수술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이하 외과계학회)은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일부의 예외적인 일탈을 마치 전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여론에 따른 성급한 감시체계 도입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법안 입법화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외과학회는 CCTV 설치가 외과계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주장했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내의 외과계 기피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CCTV 설치 법안과 같은 무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 전공 기피 현상을 더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도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CCTV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환자의 민감 정보 유출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 수술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중요 부위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지면 영상자료를 관리 감독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 위험성이 높고,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술 집도 의사의 60%가 “수술실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 점도 언급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수술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수술 방법으로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17일과 19일 차례로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보유출 우려보다 의료진 불법 행위 차단이 더 시급”

하지만 경기도와 환자단체 등은 정반대의 논리의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CCTV 설치로) 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CTV 영상 열람을 엄격한 절차로 관리하면 정보유출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CCTV 촬영은 환자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하기에,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수술에선 촬영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이 촬영을 허용하는 것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음에도 의료진들의 불법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자꾸 정보유출을 강조하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들을 의료사고로 잃은 이나금 씨는 3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씨는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갈지 의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면 그 미꾸라지도 내 식구라고 감싸지 말고 자정 차원에서 면허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의협에게 호소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CCTV가 ▲진료위축·방어수술 조장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침해 및 신뢰저해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술실 CCTV를 가장 먼저 설치하기 시작한 경기도와 환자단체 등은 “오죽하면 CCTV 설치를 원하겠느냐”며 의료계와 정 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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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설치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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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권침해 등 부작용 소지가 높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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