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안건을 보고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1일부터 전국 177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 조사 결과 현재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가량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상급종합과 종합병원 2·3인실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병원과 한방병원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병실료가 다른 실정.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인실은 약 2만8000원, 3인실은 약 1만8000원으로 병실료가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입원실 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가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자 일부에선 병원 입원료가 종합병원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병원·한방병원 2·3인실로 확대되면 병실료 역전 현상이 해소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한방병원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면서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신 그동안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기본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상급병실(1~5인실) 이용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입원 서비스와 관련해 간호등급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인 1383곳이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대부분(63%, 1196곳)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
이에 복지부는 오는 2020년 1월부턴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등급 외'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현재 입원료 감산 패널티를 현행 5%에서 10%로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이 간호사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와 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도 병상 수가 아닌 입원환자 수로 간호등급을 산정하고,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는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해 적절한 보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3월 발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10월부터 시행한다.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7월부터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