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 21일 ‘하루파업’ 돌입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 21일 ‘하루파업’ 돌입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5.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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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서울대병원이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직접 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노동조합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는 의료연대본부를 포함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으로 조직된 3개 산별노조 소속 파견 용역직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국립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며 “오는 21일 하루 파업은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정부와 국립대병원은 6월 말 이전 파견 용역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은 인력파견업체에 의한 간접 고용형태이므로 직접고용 형태와는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직접 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하기 싫은 서울대병원이 거짓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정규직의 임금인상이 어려워져 갈등이 예상되므로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자회사만으로 충분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회사란 법적인 고용관계와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분리돼 있는 간접고용 형태와 다를 바 없다”며 “자회사 전환 후 서울대병원은 언제든지 자회사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역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 자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별도 비용이 들게 된다. 직접고용의 경우 발생하지 않는 불필요한 비용들이 추가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처우개선에 쓸 수 있었던 예산들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게 된다. 자회사로 전환하면 본원 일부 관리자의 퇴직 후 일자리는 늘어날지 몰라도 병원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손해”라고 꼬집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도 20일 성명을 통해 “병원 모든 노동자들과 의료진의 잘 짜인 유기적 협업에 의해서만 병원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며 “병원의 유기적 협업이 외주화로 인해 단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과 환자, 방문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사용자 측은 병원 직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하며 정부의 자회사 ‘정규직화’ 꼼수를 국립대병원들도 그대로 따르려 하고 있다”면서 “다른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교육부도 직고용 정규직화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6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또다시 계약을 하고 파견용역 노동자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6월 말 이전에 모든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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