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터진 제네릭 가격 조작·공모 스캔들
美서 터진 제네릭 가격 조작·공모 스캔들
44개 주 연합 화이자·테바·산도즈·마일란 등 20개 제약사 상대 민·형사 소송

제약사 고위 간부 15명도 함께 고발

"美 역사상 가장 큰 카르텔 사건 될 것"
  • 이민선 기자
  • 승인 2019.05.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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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44개 주 연합이 제네릭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공모했다고 주장하며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44개 주 연합이 제네릭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공모했다고 주장하며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4개 주가 연합해 제약사들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Antitrust Lawsuit)을 제기했다. 이들 주 연합은 제약사들이 제네릭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사인 CNN 등은 미국의 44개 주 연합이 화이자, 테바, 산도즈, 마일란 등 20개 제약사가 100개 이상의 제네릭 약가를 인위적으로 조작,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4개 주 연합은 해당 제약사에서 제네릭의 판매, 마케팅, 가격 책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고위 간부 15명도 함께 고발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제네릭 의약품은 미국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 이상 처방되고 있는 제품으로, 암, HIV, 당뇨병, 간질, 우울증 치료제 등이 포함돼 있다.

 

코네티컷 주 법무부 장관 "美 역사상 가장 큰 카르텔 사건"

현지 언론이 입수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년 동안 미국의 1200개가 넘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평균 448% 증가했다.

특히 테바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112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크게 높였다. 가격 인상폭은 제품마다 달랐지만, 해당 제네릭 중 상당수는 가격이 1000% 이상 올랐다.

이번 사안과 관련, 윌리엄 통 미국 코네티컷 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소송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카르텔 사건이 될 것"이라며 "해당 제약사의 가격 조작·공모 의혹을 철저히 파해치겠다"고 밝혔다.

윌리엄 통 법무장관은 "회사 대표자들은 점심 식사, 칵테일 파티, 골프 여행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내부 정보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경쟁자 간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화 기록, 회사 내부자 등 다방면으로 제네릭 약품에 대한 가격 책정 방법 및 시장 점유율 분담 의혹을 증명할 것"이라며 "이 회사들과 이를 계획한 사람들이 책임을 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4개 주 연합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정부, 제네릭 약가 인하 압력

제약사들, 로비 활동에 2750만 달러 지출

처방 의약품의 높은 가격은 미국 내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의약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층을 제외한 미국 국민 중 11.4%가 값비싼 의약품을 복용하기 어려워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비용을 줄이려는 경향이 더욱 높았다. 

지난 2월 미국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80%가 처방약 비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카이저 재단은 현재 처방약을 먹고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 4분의 1이 약을 지속해서 복용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5월 이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중 한가지 방법으로 가격 경쟁 촉진을 통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제시했고,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사퇴한 스캇 고틀리브(Scott Gottlieb) 전 미국 FDA 국장 재임 기간 수많은 제네릭 의약품을 승인했다. 

미국 제약 업계 로비 단체는 이러한 약가 인하 압력으로 지난해 로비 활동에 약 27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29억원가량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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