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평가 방식 바꾼다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 방식 바꾼다
진흥원,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 지표 입찰 공고

기업별 유형·특성 고려 ... 사업 배경·필요성 설명

'객관적이고 고도화된' 평가 체계 마련 목표
  • 안상준 기자
  • 승인 2019.05.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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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제약사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용역 제안서를 입찰 공고했다. 여기에는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이 담겨있다.

최근 각 제약사의 주력제품·시장구조·사업방식 등이 다양해진 만큼,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증심사 기준과 평가위원 구성, 점수 성향에 따른 편차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고도화된'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내 제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제약 산업을 미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근거법령으로 하며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1000억원 이상 기업은 5% 이상의 연구개발 비중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법률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 결정 시 우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일반 제약사 34곳, 바이오벤처 9곳, 외국계 제약사 4곳 등 총 47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제약사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제약사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평가 체계 구축 방향성과 논리 설정에 '주안점'

하지만 그동안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은 평가 과정의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6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진흥원이 평가 결과 집계업무를 부당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는 등 논란도 일었다.

이에 진흥원은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및 현행 평가 체계 실태 분석을 통해 평가 체계 구축의 방향성과 논리를 설정하는 데에 이번 연구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현행 평가 규정과 체계의 문제점을 먼저 진단하고 실태를 분석한 뒤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게 진흥원의 방침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행 가능성 및 타당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 지표'의 연구 내용 체계(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새로운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 지표'의 연구 내용 체계(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흥원 "평가 체계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구축할 것"

진흥원은 평가 체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가영역을 투입(input), 활동(activity), 단기적 성과(output), 장기적 성과(outcome)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평가영역에 합당한 정량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정성 평가지표를 보완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평가지표를 활용하기 위한 평가척도와 세부 채점 기준, 정량평가의 계량적 지표에 대한 산출 근거도 마련한다.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성평가의 세부 채점 기준(scoring rubrics) 등 평가 가이드라인도 설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과정(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 과정(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흥원 관계자는 "기업 유형에 따른 정량 평가지표 및 정성 평가의 세부 채점 기준 마련, 커트라인 기준 설정 등 심사기준의 객관화를 통해 피평가자들이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요소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인증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증심사 평가체계를 다각적으로 진단한 뒤 보완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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