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사, 제약산업 일자리 창출 일등공신"
"중소제약사, 제약산업 일자리 창출 일등공신"
연이은 약가인하 카드에 불안감 호소

수익성 저하 → 고용불안 연쇄작용 불보듯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9.05.07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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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이은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고용창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1등 공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른 제조업보다 2배가 넘는 고용증가율로 비메모리, 미래형자동차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중점육성산업에도 선정됐다. 그러나, 약가인하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고용창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9만5224명. 이는 최근 10년간 2만118명이 증가한 것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을 꾸준히 신규 채용한 셈이다. 특히 제약산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7%로, 전산업(1.3%)과 제조업(1.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의약품 제조업' 분야 일자리 수는 6만6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증가했다. 

해당 직종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인 지속 일자리 수치는 81.1%로 국내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용 엔진·자동차(94%), 통신·방송장비(88.8%), 1차 철강(83.1%), 고무제품(82.8%)의 뒤를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신규 일자리 비율은 6.6%로 지속 일자리가 가장 높은 자동차용 엔진·자동차(2.2%)보다도 3배나 높았다. 

반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그만두는 경우는 2000명으로 전체의 0.3%밖에 안 돼 석유정제분야 다음으로 안정적인 산업군으로 꼽혔다.

정부는 높은 고용률과 고용 안전성을 보이는 제약바이오산업을 3대 중점육성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네릭(복제약) 난립을 막겠다며 약가인하 카드를 내밀면서 수익성 저하로 인한 중소제약사들의 고용 불안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네릭 약가인하+기등재 재평가

중소제약사 '엎친 데 덮친 격'

정부는 지난 3월말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체적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하고, 제네릭 허가를 받는 회사가 직접 DMF(원료의약품등록)를 해야 오리지널 대비 53.55%인 현행 제네릭 상한가를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둘 중 하나만 충족했을 때는 45.52%, 모두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38.69%로 가격이 인하된다.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20번째 등재약부터는 앞서 등재된 제네릭 최저가의 85%로 약가가 산정된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새 제도를 3년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골자는 여러 제약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명 '공동생동' 제도를 폐지하고 '단독생동'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어서 중소제약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흔히 제네릭은 한 개 품목당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2~4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인건비와 개발비, 영업·판촉비용 등을 더하면 이보다 2~3배가량 많은 비용이 사용된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설명이다. 제네릭 하나를 출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셈이다.

따라서 일부 제약사들은 '단독생동'을 진행한 품목에 대해서도 보험등재 순위가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경우, 해당 품목의 출시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생동성시험에 들어간 비용만 날리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임상 효능과 보험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약제 가격과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것은물론,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품목은 급여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정여력이 없어 신약개발보다 제네릭 사업에 의존해왔던 중소제약사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친 꼴이다. 

 

제약산업 일자리 절반은 중소제약사

정부의 고강도 약가인하 정책으로 중소제약사들은 품목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중소제약사들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연매출 2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상장 19개 상위·중견 제약사의 직원 현황(정규직 기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직원수는 2만3093명으로, 전년보다 1303명 늘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3분기 의약품 제조업' 분야 일자리 증가수(3000명)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으로, 나머지 일자리는 중소제약사가 창출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A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제약업종을 고용창출이 잘 이뤄지는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꼽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고용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중소제약사의 수익을 줄이고 생존을 위협하는 산업구조를 만들면서 고용창출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20173분기

20183분기

증감

유한양행

1741

1779

38

GC녹십자

1948

2004

56

종근당

1800

2079

279

대웅제약

1453

1471

18

셀트리온

1193

1564

371

한미약품

2076

2184

108

광동제약

998

967

-31

동아ST

1464

1513

49

JW중외제약

1146

1120

-26

일동제약

1379

1392

13

보령제약

1047

1152

105

한독

874

868

-6

동국제약

721

815

94

휴온스

514

653

139

동화약품

695

714

19

대원제약

844

883

39

삼진제약

647

661

14

유나이티드

832

823

-9

경보제약

418

451

33

합계

21790

23093

1303

연매출 2000억원 이상(단일법인 기준) 상장 19개 상위·중견제약사 직원 현황(20183분기 기준, 단위 : )

제약업계에 따르면, 중소제약사들의 설 땅이 좁아지면서 M&A 시장 매물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대로 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추지 못하고 자금 여력마저 열세인 중소 제약사들에게 M&A가 최후의 선택지가 된 셈이다. 

기업 간 M&A가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동반한다. M&A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익성이 낮아지면 결국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정부가 현재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경우, 중소제약사 입장에서는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상황.

B중소제약사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제네릭이 필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 팔았다. 호시절을 지내온 것도 맞지만, 신약 개발 등 최근 수년 사이 바뀐 제약업계 환경을 한 번에 따라가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급박해진 중소제약사 입장에서는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중소제약사들은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위기라고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고용창출을 이유로 언제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제약산업 체질개선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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