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들이 의료보험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다음 대선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지만 건강보험 정책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는 벌써부터 본격적인 ’대선전이 불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은 ‘오바마케어’조차 폐기하자는 주장과 더 강한 국민건강보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美 대선 때마다 주요 이슈
2008·2016년 '오바마케어' 놓고 대격돌
보건·의료분야는 교육, 노동과 함께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최근 미국 대선마다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던 2008년 대선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에는 ‘오바마케어(Obamacare)’의 도입 혹은 폐기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양당은 한치 양보없는 대결구도를 보였다.
흔히 ‘오바마케어(Obamacare)’라 불리는 미국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은 2008년 미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
2010년 3월 미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핵심이다. 돈이 없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3200만명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미국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바랐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률로 전락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가입의무가 없는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벌금 부과규정을 삭제해 버려 실효성을 잃어버렸다.
전문가들 “내년 대선에서는 더욱 논쟁 치열할 것”
평론가들은 보건·의료분야 논쟁이 다음 대선에서는 더욱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Obamacare) 폐지를 재선을 위한 승부수로 던진 데 이어 민주당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오히려 ‘오바마케어(Obamacare)’보다 더 강력한 공보험 정책인 ‘메디케어 포 올’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항소심 법원에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월 텍사스연방법원은 공화당 소속 20개 주지사가 낸 이 법안 폐지소송에서 “국민 대다수의 가입을 의무화한 이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의견서 제출은 소위 ‘러시아 게이트 특검' 정국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먼저 얻기 위해 한 박자 빨리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화당은 건강보험(을 줄이는) 정당이 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달 10일에는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을 비롯해 현재 당 후보 중 여론 지지율 1위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메디케어 포 올‘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메디케어 포 올‘은 65살 이상 노인을 위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를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필수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전국적으로 유일한 건강보험 제공자가 된다.
4년 전에도 같은 법안을 들고 나왔던 샌더스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며 “주요 국가들 가운데 건강보험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면서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근거는 모두 경제상황, 하지만 주장은 정반대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주장하는 트럼프도 더 강력한 대안 입법을 주장하는 민주당 측도 내세우는 근거는 ‘경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이 정책은 구조적으로 정부가 보험사의 수입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와 가입자의 실제 납부비용 증대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의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에 대해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와 함게 전통적 표밭인 중산층 백인 남성들을 타깃으로 한 행보라고 분석한다.
반면 민주당 주자들은 ‘메디케어 포 올’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제부담에 주목한다. 알려진 대로 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장 항목이 적은 저가형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순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으로 막자는 것이다.
현재 여론은 민주당 약간 우세
어느 쪽에 호재일지 아직은 안갯속
사보험 가입이라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예 보험 제공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바꾸자는 민주당. 현재 미국 국민들은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헨리카이저 가족재단이 3월 ‘오바마케어’에 대해 실시한 월 정기 조사에서는 긍정적 응답자가 50%를 차지해 부정적 응답자(39%)를 11% 상회했다. 또한 CNBC 조사 결과 미국 국민들의 56%가 ‘메디케어 포 올’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 주별 선거인단 승자독식제(The Winner Takes It All)로 승부가 가려지고 유권자 등록을 한 이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미국 대선의 특성 상 이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별로 다른 투표특성에 세대, 소득 변수까지 더해질 경우 이 이슈가 양 당 중 어느 쪽에 호재로 작동할 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