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약사 주도의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직능을 파괴하는 제도다. 환자 평가와 처방은 누가 아니라 의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의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논의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인 방문약사제도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건보공단의 시범사업 계획은 약사와 간호사가 핵심 역할이고, 의사는 자문 역할을 한다”며 “처방은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다. 다약제관리는 의사들의 ‘고난이도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환자 평가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과연 6개월 전 공단 데이터를 근거로 환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길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다약제관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가 중요하다. 해외의 선례를 확인해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해외 여러 사례에서 다약제 관리는 의사들도 어려워한다. 다른 의사들의 처방을 건드려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다약제관리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 처방 단계에서부터 예방하는 게 맞다”며 “의협도 다약제관리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분야를 가장 관심있어 하는 단체 또한 당연히 의사”라고 피력했다.
박 대변인은 “의사, 약사 등 각 직능의 영역이 존중되고 업무범위가 지켜질 때 국민건강도 지킬 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공단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하는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대한약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방문약사제도는 약사회 소속 약사와 공단 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4회) 투약관리를 하는 것으로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가정에서 의약품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올바른 약물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5일 건보공단은 기존 시범사업과 달리 지역 의사회-약사회-건보공단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지역 및 대상 질환을 확대해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공단이 실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15일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해명자료에 통해 “2018년 시범사업은 공단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2019년에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