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만관제 시행 이대론 안된다”
내과의사회 “만관제 시행 이대론 안된다”
14일 기자간담회 열고 관련 입장 밝혀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4.15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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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1차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수가도 낮고,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복잡한 환자등록 작업 서류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불편한 점이 매우 많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내과 개원가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만관제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반영되지 않아 불편

효율적인 운영위해 논의 필요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김종웅 회장은 “만관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어려움이 많다”며 “두 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합쳐지면서 의사 회원들의 접근성이 더 떨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해도 제도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이는 정부가 만성질환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 문턱을 낮춰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가져오겠다는 의도와는 다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역 1차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는 내과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데 비해 만관제 시범사업은 프로그램이 교수와 예방의학자들에 의해 만들어 지고 나서 내과의사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 내과의사들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먼저 4만원 정도였던 수가가 2만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연차가 지나갈수록 수가가 낮아진다”며 “수가가 낮아지는 방향성을 갖는 사업이라면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전주기적 계획을 2만원대 수가를 받으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수가 인상이 돼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환자 부담금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은 전에 없던 교육비를 환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자와 의사간의 마찰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시범사업 등록비 4천원 등을 본인 부담시키니 저항이 많다”며 “또 (환자에게) 30분 이상 설명하고 교육해야 수가를 인정한다는 점도 힘들다. 환자들이 시간 없다고 불평하는 탓에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관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환자 등록작업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작은 의원에서는 힘들어서 포기하는 원장도 많다. 또 정부에서 보내준 교육자료는 글씨가 너무 작아 환자들이 읽기 불편해 한다”고 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진료비 이외에 생활습관교육 등의 비용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어 환자들에게 섣불리 사업을 권유하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내과 개원의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본사업 추진에 앞서 개원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우리 뿌리는 의협, 만관제 투쟁 전적 동조”

한편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과 관련 다시 한 번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의료계 상황이 절실하다”며 “필요하다면 만관제 시범사업을 대정부 투쟁 국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은 “우리의 뿌리는 의협”이라며 “우리는 의협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한다. 의협이 비상시국인 지금, 과별로 이익을 내세우다 보면, 협상이나 투쟁이 무너질 수 있다. 내과는 전권을 맡긴 만큼 의쟁투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만관제 시범사업을 놓고 환자와 약속한 게 있는 만큼 만관제 시범사업을 철회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게 우리의 속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다.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해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또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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