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환자·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주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윤환 경도요양병원 이사장·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의 발제로 이어졌다.
"간병 업무를 전담 수행할 요양보호사, 필수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안정적인 간병인력 수급과 그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급여화 등 제도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명순구 원장은 "급여화를 통해 환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간병서비스 질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원환자의 안전과 존엄 케어를 위해 공적 보장을 통한 간병서비스를 안정화는 필수"라고 운을 뗐다.
지난 2016년 10월 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 15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인력 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병원은 간병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공동간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명 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55.4%, 즉 절반 이상이 별도의 자격 취득 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며 "간병 업무를 전담 수행할 별도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필수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원장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편입했을 때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는 10만2800명(8시간 3교대, 요양보호사 1명 당 환자 6명 기준)이다. 인건비는 매월 2318억여원이 들어가며,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월 1854억5000만원이 소요 될 것이라 추산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특성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에 따른 간병인 배치 등 인력 구성에 따른 비용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간병 전담인력이 자격기준, 처우,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입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병비 급여화 방안과 관련 ▲'노인' 또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제도 별도 마련 ▲'간병'을 급여항목으로 추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적용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간병 급여화를 통한 간병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 "노인 일자리 7만7000개 창출 할 것”
이윤환 경도요양병원 이사장·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은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간병인력 부족이 대형참사를 불러온 핵심이라 꼬집었다.
이윤환 위원장은 "간병이 급여화된 일본개호보험과는 달리 한국은 간병보험이 되지 않아 간병인력규정이 없고 간병인을 상주시키지 않은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간병인력을 최소로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급성기병원이 요양병원 하나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일본의 경우 급성기, 재활병동, 치매치료, 치매요양, 노인요양, 노인개호, 지역포괄케어 등 7단계로 구분해 다양한 병동을 운영하고 있음을 비교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당국은 지금처럼 간병급여화를 비용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간병급여화를 통해 이뤄질 노인의료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간병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노인일자리 7만7000개 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특성 반영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정부 "필요성 공감하나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은 정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김훈택 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져 있어 요양병원 특성과는 맞지 않다"며 "현행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모형을 세팅하거나 차별화된 환자 구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역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논하기에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역할 정립 문제, 사회적 입원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할 상황들이 많다"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 등이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