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시범사업은 회원들, 환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게 멈춰진다는 건 환자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이라 정부입장에서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만성관리시범사업을 투쟁국면에 내세울 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 대한민국 의료에서 변화는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3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의료계의 상황이 (만관제 카드까지 꺼낼 만큼)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협은 보건복지부와의 모든 의정협상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투쟁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의협의 이번 만관제 카드는 앞서 지난 9일과 10일 의협 산하의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의협에 힘을 실어주자는 목적으로 12명 중 9명이 만관제 시범사업 전면 철회에 동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협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협은 만관제를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환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이미 투쟁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뢰를 저버린 곳은 보건복지부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등 모든 협의를 전면 중단했다. 만관제 또한 투쟁 도구”라며 “만약에 만관제까지 철회하면 투쟁 수위가 올라간다. (만관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의료계의 투쟁의지가 (결코)가볍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결정에 의협 집행부도 공감한다”며 “의협 상임이사회와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에서 진중하게 고민할 것이다. 최대집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쟁투에 참여한 4인의 시도의사회장, 그리고 전공의 등 모든 직역단체도 같은 마음이다. 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만관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 회원의 문제와 환자의 건강권 문제가 포함돼 있다. 만관제 불참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멈추는 것으로써 환자에게 영향이 있는 거라서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들과는 상의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 시점이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인가. 최근 회원 설문조사에서도 한번의 변곡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들과 진지한 소통을 갖는 자체에서 답이 나온 것”이라며 “투쟁이라는 게 아무런 피해 없이 갈 수 없다. 의료계 대승적인 차원에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집회를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신뢰를 보이면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미 최대집 회장의 방향성은 투쟁으로 정해 놓은 것 같다는 질문에 “투쟁을 위한 투쟁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최대집 회장은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다. 상대방의 진정성이 느껴지면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 관련 질문에 대해선 “시작도 안된 문제”라며 “커뮤니티케어는 복지가 메인이다. 핵심은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노인이라 의료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보면 당연히 의사를 리더로 본다. 의사는 리더로서 그 자리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에서 집으로 회송한다”며 “그 과정에서 책임과 결정은 결국 의사의 몫이다. 진단이라 의사가 해야 한다. 이거 배제되면 커뮤니티케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의료계와 진중한 대화로 가야하는 데 초반에 협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선진국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다. 의사들이 헤드쿼터 역할을 한다”며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외국은 너무나 당연하다. 의사가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프레임도 그렇게 돼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탱자가 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이런 면에서는 국민도 답답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신뢰 깨고 문제 야기하는 쪽은 정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