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마약류 사용 성범죄’ 논란과 관련 식약처의 '데이트 강간 약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면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식약처가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하여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난해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성범죄 관련 약물 감정 건수>

(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장정숙 의원은 불법 마약류 단속과 관련,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되었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며 “GHB(일명 ‘물뽕’)와 같은 약물들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식약처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유출’보다는 ‘유통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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