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수 확대 놓고 병원계-의료계 '충돌'
의대 정원수 확대 놓고 병원계-의료계 '충돌'
병원협회, 비대위 결성 "본격 논의 시작" ... 의사협회 등 반발 '제살 깎아먹기, 수가인상 집중해야"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3.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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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의과대학 정원수 확대 사안을 핵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본격화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직역단체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7일 제16차 상임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병협의 이같은 결정은 의료 인력의 공급 부족과 의료 인력 확충이 수반되는 정책 추진 및 관련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과 병협 회원들의 애로사항이 여전히 ‘의료인력 수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최근 교수 및 전공의 등이 과로가 심하고 사망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병협의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대위는 논의 의제로 ▲의대 정원 적정화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대책 ▲직역간 업무범위 합리화 ▲전문간호사 활성화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등 직역 역할 부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을 선정했다.

임영진 회장은 “의료인력 문제는 병원계 차원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달한 상황”이라며 “인력문제가 지속·심화되면 환자진료 차질 및 보건의료의 근간과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를 구성 및 운영해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결단 촉구와 함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병협 상근임원과 상설위원장, 직능 및 시도병원회 추천 임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워크숍을 개최해 의료인력 수급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병협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의사협회 등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 “엉성한 정책, 오히려 대도시 집중현상 더 심화시킬 것”

박종혁 대병인은 “병협이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형병원 집중보다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하게 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공공의대설립 토론회 때도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의사 1명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병원에서 근무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의대 정원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전의총 “젊은 의사 착취할 생각 말고 강력히 수가투쟁에 전념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은 8일 “병협은 의사들을 병원의 부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냐”며 “그동안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고,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싼값에 이용하며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대형 병원의 이익만을 앞세워 왔다”고 주장했다.

2013년 발표된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건의료 통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수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05년 1.6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25%의 증가율을 보여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6.9%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통계가 있음에도 의사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의총은 지적했다.

이들은 “전공의법 시행과 더불어 병동 전담의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적 부담과 중소병원들의 의사 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 의사들의 급여를 낮추게 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여태 수련의를 착취하면서 올렸던 경영수지를 이제는 맞추지 못하게 되자 의사 수 증진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제살 깎아먹기와 같은 어이없는 생각을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병협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만약 (비대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병협을 의료계 미래를 팔아먹는 악질 경영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PA 불법성문제, 전공의와 봉직의에게 법정근무시한을 넘겨 노동법 지키지 않는 부분등 지금까지 탈법적 범법 집단행위와 노동자 착취집단모습을 보여온 병협을 까발리고 범죄를 고발해 단죄하겠다”며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의료계 미래를 팔아 먹으려드는 작태를 우리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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