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퇴장방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원가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정부와 제약업계가 이와 관련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99년 11월에 도입된 퇴장방지 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고가 약제의 사용을 억제해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한다. 또 저가 의약품이 퇴장될 경우 고가 의약품 사용이 늘어나 보험재정이 부담이 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다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없어 생산·수입이 꺼려지는 품목이기도 하다.
27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제2의 ‘리피오돌 사태’를 막기 위해 퇴장방지 의약품의 원가산정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리피오돌은 간암 치료법에 쓰이는 조영제다. 지난해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는 약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한국에 리피오돌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지면서 철수 사태로 번지지는 않았다.
“실효성 있는 제도정비·원가보전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는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 상무는 “제약사에게 중요한건 원가보존과 수익성”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정비와 실질적인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정회계법인 박상훈 이사는 “현행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보전원가가 산정돼 관련 품목의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투자에 대해 독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현재의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한 ‘표준공정안’을 제안했다.
박 이사가 제안한 표준공정안에는 물가와 연동된 탄력적인 원재료 가격 조정,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한 투자비용 등을 인정해 약가를 산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원가계산방식의 개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산정제도를 통해 퇴장방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는 약가 결정을 통해 해외 제약사의 대체 의약품을 구입하는게 아닌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하동문 교수는 “퇴장방지 의약품은 이익이 많지 않아 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라며 “제약회사들이 생산포기 결정을 하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려해야 할 품목으로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은 협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J헬스케어 김기호 상무는 “희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 의약품은 넓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향후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두 부분으로 분리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 아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