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정부가 관행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적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의약 핵심 산업 분야의 절차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최성락 차장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를 공동 추진단장으로 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별 규제혁신 추진팀이 운영된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별도로 둬 규제개선 방향과 정비과제 등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소극적 해석과 같은 숨은 규제, 국민 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등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규제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극적 행정을 통해 ICT·바이오·의료기기 융·복합 제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사전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정 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케어·융복합제품 등 핵심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신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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