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1세 미만 영아의 평균 진료비가 연간 약 11만원 절감된다. 또 난청 확진을 받았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 2세 아동에 대해서도 보청기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이 담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에 대한 건강·교육·돌봄·소득 등 인적 투자 확대를 통해 아동의 교육과 성장기회의 불평등을 커지게 하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발표한 아동 건강 부분 주요 정책을 보면 아동의 의료비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2017년 기준 10~20%였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을 5%까지 낮췄으며, 올해부터는 1세 미만 영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21~42%에서 5~20%로 낮췄다. 이에 1세 미만 영아의 평균 진료비는 연간 약 11만원(16만5000원 → 5만6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부터는 그동안 부담이 컸던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50여종), 난청검사 등 아동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비 항목들을 급여화 했으며, 본인부담금을 국비로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난청 확진을 받았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 2세 아동에 대해 보청기가 지원된다.
아동기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확대해나가고 있다.
최근 높아지는 소아비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8년 7월에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내 비만예방교육 강화, 신체활동 장려 및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집단생활 등으로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만 12세 미만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했으며, 올해부터는 고위험임산부도 접종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