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은 즐기고 버리는 노리개가 아니다" ... "남성에게도 책임지워야"
"성은 즐기고 버리는 노리개가 아니다" ... "남성에게도 책임지워야"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비뚤어진 성문화 비판 ... "낙태죄 폐지는 답이 아냐"
  • 임도이 기자
  • 승인 2019.02.15 15: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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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우리사회의 비뚤어진 성의식을 비판했다. 

보사연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더 나아가 84.2%는 ‘안전한 낙태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 낙태이유에 대해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라는 응답이 전체 사유 중 66.3%를 차지했다.

정부가 8년 만에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 낙태죄 폐지 찬성론자들은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며 낙태죄 폐지를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이에대해 성과학연구협회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269조 및 270조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남성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성과학연구회는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 여자 임신하면 남자에게도 책임 물어" 

성과학연구협회는 "이미 OECD의 많은 나라에서 여자가 임신하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양육비를 충분하게 지급하고 국가가 남자한테 소송을 걸어서 남자한테 그 돈을 받아내는 미혼부 책임법을 실행하고 있다"며 2018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낙태죄 허용과 관련한 공개변론 원문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당시 공개변론 원문은 "성관계가 임신을 유발하는 필연적 행위인줄 알면서 자기의지로 성관계를 하고 그 결과인 임신을 낙태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법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이를 두고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서 참으로 현명하다"고 반겼다.

 

"설문조사 결과는 성을 놀이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실태조사에서처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또는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성관계가 마치 재밌는 놀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섣부르게 낙태죄를 폐지하면 우리사회에 인명경시풍조가 만연해 엄청난 후폭풍이 닦쳐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섣부르게 낙태죄를 폐지하면 우리사회에 인명경시풍조가 만연해 엄청난 후폭풍이 닦쳐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과학연구협회 관계자는 15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은 생명을 만드는 행위이다. 성은 즐기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법을 제정하게 하고 있다"며 "미혼부 책임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낙태 합법화가 된다면 마음 놓고 성을 즐기게 될 것이고, 생명에 대한 책임이 빠진 성은 문란한 성생활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결국 자기발등을 찍는 일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낙태 합법화? ... 여성들, 제발등 찍는 것"

성과학연구협회는 무엇보다 낙태합법화가 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낙태를 상업화 시키려는 제약회사, 의료산업의 엄청난 홍보작전으로 낙태광고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태아장기판매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적인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협회는 특히 "낙태죄 폐지는 단순히 법을 하나 폐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해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죄책감마저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인명경시풍조는 더욱 강해지고 그 결과 사회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황폐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여성단체나 낙태죄폐지를 찬성하는 단체들의 주장과 설문결과만을 가지고 낙태죄 폐지를 결정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이 협회의 주장이다. 

성과학연구협회 관계자는 "유럽이나 OECD 선진국처럼 양육비 책임법을 만들어 남성들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피임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릴 때부터 성은 생명과 책임이 있다는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 윤리관을 확립시켜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낙태죄 폐지 여부가 요즘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는 단순히 낙태죄 폐지 여부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남성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폐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폐지를 하더라도 남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든 다음에 폐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ar61.5%
남성에게도 책임을 지게하고 폐지해야한다.
bar30.8%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부터 해야한다.
bar7.7%
낙태는 살인행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폐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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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미 2019-02-19 15:29:04
기자님 글 감사합니다 !!

장찬미 2019-02-19 15:28:04
낙태는 죄입니다 뱃속의 생명이 자라서 배밖으로 나오면 성장에서 아이가 되는겁니다 저 낙태법을 폐지해버리면 있던 양심마져도 버리게될것이고 귀한 생명은 죽습니다ㅠ

낙태는 살인이다 2019-02-15 16:07:09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죄가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윤리의식은 길거리에서 함부로 강간하는 인도나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중국과 무엇이 달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윤리의식을 높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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