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 현실화되나? ... 서울의대 교수 보고서 파문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 현실화되나? ... 서울의대 교수 보고서 파문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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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지난해 서울의대의 한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가 의료계 내부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서는 지난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300병상 미만 급성기 병상의 공급은 불필요한 입원·재입원을 증가시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자체 사망률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신설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 상향 조정 ▲적정 규모 이하 중소병원의 기능 전환 ▲지역 거점 의료기관 육성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결국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점차 줄이자는 것이다.

김윤 교수의 보고서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정리해야한다고 주장해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정책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 교수의 보고서는 김 이사장의 구상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경우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서로 통·폐합하거나 전문병원으로 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소병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중소병원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형욱 교수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 … 연구에 의도 있는 것”

단국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단국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토론회에서 “청구 자료를 이용한 의료이용 연구 하나를 근거로 종합병원 퇴출이라는 규제정책의 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정책적 만용”이라며 “수많은 환자를 살리는 중소병원 의료진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퇴출 기준을 300병상으로 못 박은 것은 연구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높이면 진료 질이 올라갈 것이란 김윤 교수의 예측은 근거가 전혀 없다”며 “특정 병상수 미만에서 의료의 질 지표가 악화된다면 병상이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면 의료의 질이 강화되는지 학문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학문은 학문이고 규제는 규제다. 김윤 교수의 규제 입법 제안은 부작용 없는 바람직한 정책 효과를 만든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며 “단지 바람직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 뿐 이다. 다른 나라의 의료정책 사례에서도 법으로 획일적으로 병상기준을 변경해 급성기 병원의 허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만든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정점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에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중소병원에만 칼을 휘두르려는 편향된 관점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윤 교수의 보고서는) 중소병원 진료 질의 상대적 열세를 가져온 대형 대학병원 위주의 수가정책, 규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수많은 규제는 규제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대학병원이 전적으로 유리하다”며 “수가정책, 규제정책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아 온 중소병원에게 종합병원 퇴출이라는 극단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김재학 이사 “민간 중소병원 정책 파트너로 포용해야”

김재학 공보이사
김재학 공보이사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김재학 공보이사는 “국내 300병상 미만 소규모 병원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해, 생존 차원에서 생산비용의 절감 또는 매출의 증가,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규모 병원들은 고비용 생산 구조를 갖게 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사용연한이 지난 CT를 구입하거나 방사선과전문의, 마취과의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등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와 결국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의 경제는 시장 친화적인 자본주의 단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는 자연적 독점 상태를 가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는 자본 투자는 민간에게 맡겨져 있지만, 관리와 수가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이중적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중소병원은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서 소아과 총론의 시작인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에 공공성을 가미하더라도 현재 양질의 의료시스템의 기반이 민간주도로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민간 중소병원에 자율성을 부여해 정책의 파트너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중소병원 역할 막중 … 공급자 친화적 방향으로 개선돼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경증환자 마저도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1차 의료는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중간에 위치한 중소병원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를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급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병원의사협회 “타당성 검증해야”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13일 김윤 교수의 보고서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이용지도 보고서는 기본 데이터부터 통계처리나 자료 해석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신뢰할 수 없다”며 “이런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정책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데, 보고서에는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연구 결과를 짜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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