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정부의 수가정상화 약속 파기에 따라 모든 공식적인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주최, 개최 회의 참석 및 위원 추천을 거부키로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 “정부와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논의하던 모든 협의체에 불참하기로 했다. 마지막 수단으로는 총파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의 이같은 행동은 정부가 수가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파기함에 따라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협은 안전진료 TF, 의한정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료소통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를 가동 중에 있다.
박종혁 대변인은 “모든 협의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신뢰 없이는 협의를 못한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자 이런 것이 아니니까”라며 “신뢰만 확인이 되면 당연히 회의에 참여해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신뢰의 문제가 모든 협의체에선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 시범사업은 정책적인 부분과 결이 다르다”고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취사선택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디테일한 부분이다.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거부한다’는 대원칙 부분만 공감을 부탁드린다”며 “과정을 지켜봐 달라.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책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은 안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얽혀 있는 건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일일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신뢰가 깨진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오는 5월 예정돼 있는 2020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박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다.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협 패싱할땐 어떻게 할건가? ... "정부가 막 나가겠나?"
의협이 복지부의 소통을 보이콧해 의협을 패싱한다면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를 패싱하는건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며 “정부가 막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사총파업’ 시행을 위해 의료계 확대연석회의 뿐 아니라 회원 여론조사 및 최후에는 임시대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시도의사회장단도 당연히 현실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회원들과 함께 가기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며 “이 이야기는 의료계 확대연석회의, 임시대의원총회까지 다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원 여론조사가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기에 대의원회 의결을 받을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문구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적어도 2월을 넘기지 않을 계획이다. 빠른 시간 안에 소통이 돼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의협이 말하는 신뢰의 기준은 무엇인가? ... "???"
한편 ‘신뢰 관계가 깨졌다’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의협에게 ‘신뢰’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박 대변인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
박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집행부 내의 흐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론 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윤곽과 방향성을 잡고 난 후 정확한 이야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환점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의 신뢰를 회복해 2019년엔 의료계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