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첩약 급여화, 급물살 탈까
윤곽 드러난 첩약 급여화, 급물살 탈까
한의협 “국민 건강 증진 위해 체계적·효과적 추진방안 모색할 것”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2.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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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의협이 환영의 뜻을 보이며 급여화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와 관련, 최종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을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2안은 ‘적용 질환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시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원가 분석 등에 기반한 첩당 또는 일당 정액 지불방식인 ‘포괄지불모델’로 진행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일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사용될 재정추계에서는 우선순위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가 첩약의 급여화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복지부, 2017)’에 따르면 국민의 66.4%(2017년)가 첩약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첩약은 한의의료 중 건보 급여 확대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 1위(55.2%)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보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약속했다”며 “한의계에서는 이번 보고서에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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