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중증질환자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소폭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지만, 중증질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 등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가 아닌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기 위해서는 질환 중심보다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2000년대 이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오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이런 일련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구의 부담이 낮아졌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장제도는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험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감소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김 부연구위원은 ▲가구가 경험한 건강문제의 특성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구가 경험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구분해 살펴볼 경우 중증질환을 경험한 가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중증질환자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감소 정도가 크지 않은 것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비급여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중증질환을 가진 가구가 경험하는 의료비 부담 감소 정도는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원을 경험하거나 만성질환을 경험한 가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했다. 특히 입원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정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중증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질환 간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는 낮은 소득계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계층에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집중된 원인으로 김 부연구위원은 의료급여제도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꼽으며 “의료 급여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약 3%에 불과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18세 미만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자격을 얻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높은 의료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김 부연구위원은 질환 중심보다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을 경험하는 가구의 소득 상실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높았고 가구주가 입원을 경험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더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가구주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저임금의 위험과 함께 실직과 소득 상실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 하므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부연구위원은 “건강 상태 및 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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