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전담반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 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
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됐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더욱 박차를 계획이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주요 추진업무로는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주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있다.
# 먼저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해 지난해 4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하고 추가수입분을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 1월에는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수가기준을 개선했으며, 중반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강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사항으로는 올해 1사분기에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총 77억원의 예산으로 259명의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1분기)에도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교육장비 지원사업이 실시되며, 표준형 3개소 및 교육형 5개소의 간호대학에 총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를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의료 질 평가 시 경력간호사(3년 이상) 비율에 따른 가중치도 부여할 예정이다.
#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병원 내 ▲인권침해 사례 ▲사전예방 및 교육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의료기관 내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1800여개 병원에 배포했다.
올해 1사분기에는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배포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간호사 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공모전을 통해 우수동영상과 표어(슬로건)를 발굴했다.
올해 1월에는 6개 광역시 버스 외부 및 버스정류장과 3500여개 병원에 광고 포스터를 부착했으며, 1분기에는 유튜브 딩고 채널에 광고 동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간호정책 TF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