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협, 어설픈 협상 그만하고 강경 투쟁해야”
의료계 “의협, 어설픈 협상 그만하고 강경 투쟁해야”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2.0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진찰료를 30% 인상하고 처방료를 부활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대 정부 제안이 사실상 좌절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의료 각계에서는 의협이 정부와 어설픈 협상을 하기보다는 강경 투쟁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어설픈 협상 아닌 제대로 투쟁해야”

대한의원협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얻은 것 없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다”며 “최대집 집행부는 어설픈 협상이 아닌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현행대로 계속 늘려갈 것임을 천명하고 의협에서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며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전면 저지라는 후보 시절 공약마저 내팽개치고 정부의 방향대로 수용했지만 철저하게 농락당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최대집 집행부가 겉으로는 문케어를 충분히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실상 수용하기로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문케어를 수용하는 대가로 진찰료와 처방료 부활을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대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의 본질을 깨닫고 어설픈 협상과 꼼수가 아닌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 급여화로 막았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태도는 의료계를 더욱 빠른 속도로 착취하고 농락해도 될 것이라는 자신감만 복지부에 불어넣어 줄 뿐이다. 현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총 “분열 아닌 단결아래 강력한 투쟁과 협상해야”

전국의사총연합도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원가의 69%에 불과한 의료수가에, 가파른 최저시급 상승으로 생존을 걱정하는 의료기관의 애타는 마음을 비아냥거리듯 한마디로 거절했다”며 “의협을 의료정책의 중요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이번 정부가 의료계와 상생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한 번 의권 투쟁의 불길에 불을 붙여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권 초창기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던 문케어는 최대집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세 차례 집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단일 대오에 의해 빛이 바랬다. 문케어 시행 후 건보적용이 된 항목은 의원급의 경우 뇌, 뇌혈관 MRI와 상복부 초음파뿐”이라며 “이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를 실시하겠다는 당초 문케어의 심대한 방향 전환으로, 현 의협 집행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런 협상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강력한 의협을 바라는 의협회원의 단단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 다시 우리의 단합된 투쟁력을 시험해보려는 복지부에 더 큰 힘으로 대답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의사회 “의협, 회원 기만 중단하고 비상대책 마련하라”

대한평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회원 기만을 중단하고 회원 생존 비상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의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 거부는 의료를 멈춰 문케어를 저지하겠다는 대회원 공약을 내세웠던 최대집 집행부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케어를 저지하겠다며 당선된 집행부가 지난 9개월간 문케어를 저지하거나 수가 정상화를 이룬 일이 무엇인가”라며 “의협 집행부는 눈앞에 닥친 암울한 현실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보려던 대다수 의사 회원의 뜻을 지금이라도 다시 떠올리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최대집 회장이 인적쇄신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나서면 평의사회는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의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 거부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여론광장
      오늘의 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