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영진 식약처장, 셀트리온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류영진 처장이 22일 셀트리온 본사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항체 바이오시밀러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셀트리온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과 연구소 등을 둘러봤다.

또 셀트리온 기우성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당사 주요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한국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셀트리온 기우성 부회장은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허가, 상업화에 성공한 업계 선도적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준수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수수료 현실화 등 다양한 규제 혁신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새로운 국가 주도산업으로 손꼽히는 바이오제약 분야에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무척 크다”며 “식약처도 바이오제약 산업 활성화 및 업계의 고충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규제 혁신책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 식약처 최성락 차장,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성락 차장이 ‘보건용 마스크’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방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최성락 차장이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증가로 황사마스크 등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해,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성락 차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식약처도 시험·검사기관이 검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설립위원회’ 발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재)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은 올해 6월부터 법정기관 ‘한국보육진흥원을 출범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를 코리아나호텔에서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다.

설립위원회 측은 ”보육 분야 전문가, 학회 대표자,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재무 전문가 등으로 총 18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되었고, 앞으로 설립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며, “활동 기간 중 위원들은 법정기관에 걸맞은 수준으로 법인의 정관, 직제․인사․회계 등 각종 규정안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기적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실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재)한국보육진흥원이 협업하는 설립추진단을 두어 분야별로 설립위원회의 활동을 충실히 지원한다. 설립위원회 발족으로 법정기관 출범 준비를 본격화한 보건복지부와 재단법인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기관이 되도록 위상을 새롭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시행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은 높일 수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하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의견수렴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32만여 명의 전국 어린이집에 종사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를 더욱 고도화하며,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지원 기능도 확충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위원회는 별도의 인건비․운영비 편성 없이 개별 위탁사업비로 지원되며, 올해 연간 예산은 약 172억 65000만원 상당이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확대

치매노인의 공공후견사업을 확대하는 등 치매안심센터 서비스가 다양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열린 첫 회의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3개 안건이 심의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업을 전국에 확대키로 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담·검진·쉼터 등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66개소다.

위원회는 정식개소 전이라도 민간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해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 내에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정식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특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고,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관리강화 방안도 검토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다뤄졌다. 

그동안은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이 추가된다.

공공후견 대상자도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 치매노인으로 변경·확대된다. 

또 은퇴노인 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